서울 강동구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올파포)’**이 오는 3월 31일 입주를 앞둔 가운데, 상가 재건축 관련 분쟁이 심화되면서 일반 분양자들까지 불안에 떨고 있다. 원래 아파트 재건축과 상가 재건축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분쟁이 조합과 연계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상가 분양수익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상가 사업을 담당하는 PM사(사업관리사)인 ㈜리츠인홀딩스가 상가 분양 수익 180억 원을 독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조합원들과 상가 소유주들이 참여한 ‘우리상가재건축협의회(우상협)’는 이를 조합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PM사는 이에 반발해 조합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소유권 이전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올파포 상가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1️⃣ 상가 대표단체 변경 요구와 조합 내부 갈등

현재 올파포 상가에는 공식적인 상가 대표단체로 **‘둔촌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일부 상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격인 ‘우리상가재건축협의회(우상협)’를 조직했다. 우상협 측은 기존 대표단체를 변경하기 위해 조합에 총회 개최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총 1258명)의 동의를 받아 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3월 22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다. 하지만 단순한 대표단체 변경이 아니라, 총회를 통해 상가 분양 수익 180억 원을 조합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는 결정이 포함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2️⃣ PM사(사업관리사)의 강력한 반발

상가 재건축을 맡은 PM사인 ㈜리츠인홀딩스는 조합의 이러한 움직임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리츠인홀딩스는 2022년 9월 2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상가 분양수익은 전적으로 PM사가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 하지만 우상협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기존 합의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에 PM사는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고 분양수익을 조합 발전기금으로 가져가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조합 명의의 아파트 및 상가 지분 전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PM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필요할 경우 조합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유치권 행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반 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 어떤 영향 받나?

1️⃣ 개별 소유권 이전 등기 차질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일정 기간 아파트 소유권을 보유한 후, 입주 완료 시점에서 개별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올파포 조합은 3월 31일 입주 이후, 순차적으로 개별 소유권 이전 등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등록)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PM사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자들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음
✅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짐
✅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해 대출 실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양도세 감면 기산일이 늦춰져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이들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 증폭

현재 올파포 입주자 모임 공식 카페 및 단체 채팅방에서는 조합의 대응을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왜 아파트 조합이 상가 문제에 휘말려야 하느냐”
• “총회 소집 요구에 동의한 1200여 명의 조합원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느냐”
• “총회 참여를 막아야 한다”

이처럼 입주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올파포 입주 예정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입주 전 소유권 이전 절차 점검

• 조합의 공식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총회 개최 여부 및 법적 진행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 가압류가 현실화될 경우, 소유권 이전 일정이 어떻게 변경될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총회 참석 여부 신중히 결정

• 우상협이 제시한 공약(조합 발전기금 출연 및 조합원 1인당 500만 원 분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 총회에서 특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 분양자들에게도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커뮤니티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입주자 모임 카페 및 단체 채팅방에서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확한 정보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마무리 – 상가 분쟁, 아파트 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이번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분쟁은 PM사와 조합 간의 계약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실거주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입주 예정자들은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위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고려해야 한다.